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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안내(11월 2차)(~25.12.5(금)까지 의견 제출)
작성일 : 2025.12.01 조회 : 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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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예보안건: 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

*피규제자: 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,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,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상장회사, 인공지능사업자 등

*의견제출: 25. 12. 5(금)까지

 **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.위생 기준 강화(체육시설법 시행규칙)는 12.12.(금)까지 제출

*제출방법: 모아폼 링크 또는 QR코드